&lsquo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&rsquo

 

 

- 이차전지 우선심사, 이차전지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,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꾸러미(패키지) 완성 -

 

 

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출범(&lsquo24.6.13)한다.

 

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과 신설, 1개과 재편 등 총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.

 

 

기존 시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(&rsquo24.2.19), &lsquo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(&rsquo24.5.29), 전담 심사조직까지 출범(&rsquo24.6.13)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(특허심사패키지)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.

 

 

<이차전지소재심사과, 이차전지설계심사팀,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본격 출범>

 

 

새롭게 출범하는 &lsquo이차전지소재심사과&rsquo, &lsquo이차전지설계심사팀&rsquo, &lsquo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&rsquo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(全)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.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. 기존 인력,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.

 

 

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춤으로써,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게 돼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.

 

 

구분 개편 전 &rArr 개편 후

인력 45명 83명

(기존 심사관 45명 전문가 38명)

조직 1개과 3개과

차세대에너지심사과 이차전지

소재심사과 (심사 분야)

- 이차전지 양극·음극, 전해질 등 소재 관련 기술

이차전지

설계심사팀 (심사 분야)

- 전극의 구조 설계, 제법, 패키징 등의 기술

이차전지

제어관리심사팀 (심사 분야)

- 회로시스템,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기술

기간 약 20개월 소요(&rsquo24년) 우선심사 적용 시 2개월 

<이차전지 분야 특허 5년 연평균 13 증가, 산업계 이차전지 초격차 지원 요청>

 

 

이차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 손꼽힌다.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 자산으로도 평가된다. LG에너지솔루션, SK온,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.

 

 

최근 주요 국가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,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*는 최근 5년 간(&rsquo19년~&rsquo23년)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. 특허권의 적기 확보를 통한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,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** 도 높아지고 있다.

 

* (&rsquo19년) 8,777 &rarr (&rsquo20년) 9,451 &rarr (&rsquo21년) 10,899 &rarr (&rsquo22년) 12,697 &rarr (&rsquo23년) 14,396

 

** &ldquo이차전지 기술 주기(사이클)가 빨라지고 있어 국내 특허심사를 신속히 받고 해외 진출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.&rdquo (&lsquo23.11. 간담회 기업 관계자)

 

 

특허청은, 반도체 특허심사꾸러미(특허심사패키지) 지원 성과에 힘입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이같은 특허심사 꾸러미(패키지) 지원을 확대했다. 앞으로 타 첨단기술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 

 

특허청 구영민 기획조정관은 &ldquo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제도 시행과 민간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에 이어 전담 심사조직 신설까지,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초격차 지원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&rdquo며 &ldquo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바이오,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&rdquo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