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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표준(KS) 용어 도입으로 특허 심사의 품질 높인다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06-26
내용 한국산업표준(이하 ‘KS’) 용어 공동 활용으로 특허 심사의 품질 높인다.
- 특허청․국표원, KS 용어 데이터(data) 공유․연계 업무협약 체결 -
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26일(수) 오전11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산업계의 공인된 소통 언어인 KS 표준 용어를 특허심사에 활용하여 심사 품질을 개선해 나간다.

* 업무협약체결 장소 : 국가기술표준원(충북 음성군)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보유한 국내 유일의 “KS 용어” 데이터베이스(DB)를 심사관용(用) 검색시스템에 구축하여, 특허심사 시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증대를 통해 보다 신속․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.

ㅇ 특허문서에 표현된 전문기술 용어는 특허권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,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산업 전 분야에 폭넓게 걸친 전문 기술용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왔다.

ㅇ 그러나,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기술 용어는 표준국어사전에는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적고, 학회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용어사전을 편찬하여 제공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얻는데 애로가 많았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KS 표준관리 총괄기관으로 산업분야별 현장 종사자, 연구개발자, 학술․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표준협의체를 통해 전문기술용어가 포함된 3천여종의 KS 표준을 제정해 왔으며,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화기구(ISO/IEC)의 기술용어도 KS 표준으로 도입하여 보급하고 있다.

ㅇ 특히, 범정부 표준․인증 통합검색 포털인 이(e)-나라표준인증*을 통해 KS 용어 10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(DB)로 구축하여 산업계․학계 종사자들이 전문기술용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하도록 “표준 용어사전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* e-나라표준인증 포털 웹(web) 주소 : www.standards.go.kr

□ 양 기관은 이번 협업 사례를 첫걸음으로 표준과 특허 업무간 융합 영역에서 협업 공조를 확대 해 나가고, 정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.

□ 협약 체결 이후에도, 국가기술표준원과 특허청은 정보화 담당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정책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상호 교환해 나아갈 계획이다.

ㅇ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“이번 협업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의 정부 행정 혁신을 견인하고, 국제 무역에서 통용되는 전문기술용어를 확산하여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 말했다.

ㅇ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“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,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통한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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