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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,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시행
-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 제출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 -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「코로나19」영향으로 국내ㆍ외 출원인 등이 특허서류 제출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.
ㅇ 특허(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)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31일~4월29일 간에 도래하는 건들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.
* 특허 출원서 등의 보정 기간 및 절차의 보완 기간,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(보정서) 제출 기간,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등
ㅇ 특허청은 심사관의 보정 요구 등에 대해 국내ㆍ외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「코로나19」의 직·간접적 영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알렸다.
ㅇ 이렇게 되면,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연장신청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가 부담 없이 권리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「코로나19」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,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.
□ 이번 조치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 서류의 종류는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를 통해 공고한다.
ㅇ 특허법이나 조약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연장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.
□ 한편, 특허청은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「코로나19」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다.
ㅇ 또한,「코로나19」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어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*를 면제하기로 했다.
*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,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
□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국내ㆍ외「코로나19」상황을 감안하여 처리 기한 연장을 바라는 출원인 등의 요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”면서, “「코로나19」사태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”이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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